“이건 그냥 현금으로 처리할까?”
“배달앱 수수료도 많고, 이건 그냥 안 잡히게 놔두자…”
장사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국세청에는 이미 증거가 남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카드 매출, 배달앱 정산,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까지 다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몇 백만 원짜리 매출누락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서운 ‘매출누락 가산세’의 실체와 피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매출누락이란
말 그대로, 실제로 물건을 팔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매출을 말합니다.
즉, 고객한테 돈은 받았는데 세금 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은 덜 내지만,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 현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 카드결제 매출을 누락한 경우(예: POS, 배달앱, 오프라인 카드기 따로 운용 등)
- 배달 플랫폼 정산금 수령 후 일부만 신고한 경우
- 직거래한 프리랜서 용역비 신고 못함
- 지인 할인 등으로 아예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최근 국세청은 전자결제(POS, PG사, 배달앱, 카드사, 제로페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어 ‘안 걸릴 수 있다’는 기대는 사실상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기본 20%)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누락된 세금의 20%
2. 과소신고가산세 (기본 10%)
일부만 신고한 경우 → 누락 금액의 10%
3. 부정행위 인정 시 40%
증빙 위조,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고의 등이 해당 → 이 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4. 납부불성실 (일할 계산)
납부 지연 시 하루 단위로 이자 부과 →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매출누락 가산세의 무서움
예시 1) 카페 사장님 A 씨
6개월간 현금 매출 2,000만 원 과소 신고
가산세 + 추징세금 포함 총 납부액: 약 560만 원
예시 2) 프리랜서 디자이너 B 씨
1년간 외주비 3,000만 원 신고 못함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으로 적발
가산세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약 950만 원 납부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될까?
지금은 국세청이 거의 모든 데이터를 자동 수집합니다.
- 카드사 → 국세청
- 배달앱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국세청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신고 → 국세청
- 금융계좌 이상 거래 모니터링 → 국세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국세청 내부에서 AI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으로 비교 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 이상하게 매출이 줄었네?” → 바로 세무조사 타깃 됩니다.
매출누락 가산세 피하기 전략
1. 모든 매출은 자동으로 남기자
카드결제, 계좌이체, 배달앱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 - 되도록 POS나 회계 프로그램 사용
2.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요청 안 하면 안 해도 되죠?” → 큰 착각입니다
국세청은 카드사와 연결된 매출 외에도 CCTV, 계좌내역 등으로 추적 가능
3. 신고는 성실하게, 잘못은 빠르게 인정
잘못된 신고를 자진 수정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기 검토 권장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더 유리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입니다.
마무리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된 실수가, 엄청나게 무거운 매출누락 가산세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게다가 세무조사 한 번 들어오면 세금 + 벌금 + 시간 + 스트레스 다 잃습니다.
결국 장사든 프리랜서든, 신고는 무조건 정직하게, 증빙은 꼼꼼하게, 전략은 세무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매출은 숨길 수 없고, 숨기면 언젠가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