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특수관계자 의결권 3% 제한 등 핵심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주주 소통 강화 방안을 알아볼게요.
제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지난달 제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1일 제2차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계와 투자자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주주·특수관계자 의결권 3% 제한(감사위원 최소 2명 분리선출)입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주 권리와 경영진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지배주주 권한 변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지배주주가 사실상 이사회 구성을 좌우했지만, 이번 제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에는 소수 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주주·특수관계자 의결권 3%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 거버넌스 변화
- 의사결정 구조 다양화
- 감시·견제 기능 강화
- 투자자 신뢰 제고
주주 소통 강화 필요성
국내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 중 소액주주와의 별도 소통 행사를 한 곳은 20.7%에 불과합니다. 정기 IR,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Q&A 도입 등 주주와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검증
- 기존: 지배주주·이사회 추천 중심
- 개선: 외부 자문기관 검증, 주주 추천 이후 절차 투명 공개
이사회 평가 객관성 확보
외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재선임, 보수 책정 등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하는 기업은 21.4%뿐입니다.
결론
제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업은 투명한 거버넌스,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객관적 이사회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