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여전히 막연하게만 느껴지셨나요?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지분적립형 주택', 일명 '적금주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새로운 주거 모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적금주택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적금주택'은 그 이름처럼 '적금 붓듯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주택 구매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파격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주택 분양가의 10~25%만 초기 자본으로 내고 일단 입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마치 적금처럼 20년에서 30년에 걸쳐 꾸준히 돈을 내면서 점진적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금주택 시범 사업 지역
이 적금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망의 첫 시범 사업지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광명학온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올 연말에 광명학온지구 공공분양 물량 1079 가구 중 무려 865 가구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 24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점차 공급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우리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물론,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임대료 및 이자: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분납하는 방식인 만큼, 아직 내 것이 아닌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하고, 분납 기간에 따른 이자도 적용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울 때 꼭 고려해야겠죠?
- 강화된 규제: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5년 등 일반 공공분양 주택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당장의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공유형 주택
정부는 '적금주택' 외에도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의 80%만 내고 입주한 뒤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는 공공에 환매하여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만약 이익공유형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공공과 나누는 방식이에요.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는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 것을 넘어, 실제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적금주택'과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