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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태광산업 교환사채 상법 개정안

by 진돗개하니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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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결국 중단되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슈를 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리고 우리 주주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 태광산업 사태를 통해 자사주가 더 이상 기업의 '만능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태광산업 교환사채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태광산업 교환사채 상법 개정안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태광산업은 지난달 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을 담보로 무려 3,186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비난과 불신이 쏟아졌고, 결국 이를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꼼수에 대한 비난

가장 큰 문제는 시점과 불투명성이었어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하던 예민한 시기에, 태광산업은 상대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갑작스럽게 EB 발행을 발표했어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된 거죠.

특히 태광산업은 자사주 비중이 높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서, 시장에서는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던 종목이었어요. 지난달에는 이런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3년 만에 10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꿔버린 거죠.

EB발행, 왜 문제인가?

교환사채(EB)는 자사주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문제는 나중에 투자자가 교환권을 행사하면 담보로 잡혔던 주식이 다시 시장에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건 마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손해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태광산업 측은 신사업 투자 등을 위한 '절박한 자금 조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태광산업 교환사채 상법 개정안



주주들의 반격

  • 트러스톤자산운용 (2대 주주): "명백한 상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며 법원에 E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 금융감독원: 공시 정보 누락을 이유로 즉각 정정 명령을 내렸고요.
  • 소액주주연대: EB 발행에 찬성한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러한 주주들과 감독 당국의 강력한 반발은 기업이 더 이상 자사의 주식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에요. 게다가 이런 논란은 앞서 다뤘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더욱 불을 지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위한 추가 입법도 예고된 상황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가 더 이상 경영권 방어의 방패막이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태광산업 교환사채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물론 EB 발행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 태광산업 사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들의 권익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목적과 투명한 절차,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이 전제되어야 해요.

이번 태광산업 사례는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졌을 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어떤 거센 역풍이 불어닥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를 활용할 때 훨씬 더 날카로워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야 할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러한 남용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은 9월 정기국회에 예정되어 있지만, 기업들이 먼저 책임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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