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번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 등으로 얻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 형태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히 주식 배당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우리가 투자한 국내 기업(주식회사 등)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적인 현금 배당이나, 주식으로 돌려주는 주식 배당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해외 주식 투자 등으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요.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했을지라도 국내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처럼 취급되는 특정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이익 분배금도 해당돼요.
배당으로 간주되거나 처분되는 소득 (의제배당 등)
이건 실제는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를 말해요.
- 의제배당: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으로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배당으로 보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앴는데 주주가 받은 돈이 원래 주식 가격보다 많다면, 그 초과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식이죠.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 조사 등을 통해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이익이 밝혀지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국제적인 세금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우리가 펀드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또는 국외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익증권이나 ETF(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도 여기에 포함돼요.
특히,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이는 금, 은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이나 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로 본다는 의미예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여러 명이 함께 사업을 하는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만 투자(출자)해서 이익을 분배받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이들이 받는 이익이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의 이익은 사업소득이지만, 출자만 한 경우는 배당소득 범위라는 점이 특징이죠.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파생상품 이익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강한 소득이나, 배당소득과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배당소득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 쉽게 말해, 특정 배당수익률이나 주가지수 등 배당과 관련된 지표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 범위로 분류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배당소득 범위는 우리가 주식에서 직접 받는 배당금 외에도 펀드의 수익 분배금, 파생상품의 이익, 심지어 특정 형태의 공동사업 이익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답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나 투자 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다면, 그 소득이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