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금융사고 소식에 마음 졸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라임, 옵티머스, DLF 사태처럼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시장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왜 필요한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국형 페어펀드
‘한국형 페어펀드’는 한마디로,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같은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법적인 소송 절차 없이 직접 보상해 주는 공적인 기금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강제력도 부족해서, 실제로 라임 사태 같은 경우 초기 구제 결정까지 1년, 전체 피해자 구제는 4년 넘게 걸렸다고 해요. 옵티머스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피해자분들이 좀 더 빠르고 일관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형 페어펀드’가 이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면서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안에 기금을 만들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벌금, 부당이득 환수금을 이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내부고발자 보호
물론, 이 좋은 제도에도 고민거리는 있어요. 바로 보상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과징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적자금 일부 출연, 기금채권 발행, 국유재산 무상 대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심지어 과징금 규모 자체를 높여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불공정 행위 적발’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회계 부정 신고는 많이 늘었지만, 정작 내부고발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 제재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투자자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제재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포함한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현재 국회와 정부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고, 과징금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일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충분한 재정 확보와 실행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페어펀드와 연계하는 것이겠죠.
요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국내 투자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으로서 한국형 페어펀드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피해 보는 투자자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