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모든 빚을 소득과 비교해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존의 DTI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인 DSR이 왜 도입되었고,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DSR, 왜 도입되었고 DTI와는 무엇이 다를까?
DSR 규제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LTV나 DTI 같은 규제가 있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죠. DS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DTI와 DSR의 차이점
- DTI: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포함.
- DSR: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
즉, DSR은 대출자의 '빚 총량'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현재, DSR과 스트레스 DSR
현재 DSR 규제는 차주별로 적용됩니다. 통상 1 금융권은 DSR 40%, 2 금융권은 DSR 5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입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주요 내용 (2025년 7월 1일 시행)
- 적용 대상: 은행권과 2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일부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
-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은 1.50%, 지방은 올해 12월 말까지 0.75%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과 비교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연소득 1억 원의 경우, 1억 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DSR 규제는 단순한 대출 한도를 넘어, 금리 변동성까지 고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DSR과 스트레스 DSR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